밸업가이드의 칼럼1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진 자리, 누가 피해를 보고 득을 볼까? 수사·기소 분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할 장치가 함께 설계될 때만 정의가 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공개 의견, 보도된 법안 내용, 실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주제로 조심스럽게 글을 써 본다. 이 글은 검찰의 권한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도 아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 수사의 누락과 지연, 편파 가능성을 누가 실제로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홀로 남겨지지는 않을 것인가의 불안과 염려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2026. 8. 1. 이전 1 다음
